文정부 "총 6조원 투입해 자영업자 줄폐업 막는다"
기사입력 : 2018-08-23 김선민 기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시행
카드수수료↓.부가세 면제 늘려

자영업자

최저시급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안경원을 포함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지난 22일 발표했다. 당정은 당정협의를 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원 요건 완화 등을 통해 6조원의 재정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도 늘려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5인 미만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이 현행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또 근로장려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을 현행 자영업자 57만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규모도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수수료와 세금 부담도 낮아진다.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의 카드 수수료는 최대 1.2%포인트까지 내리며, 개인택시 사업자의 카드 수수료도 0.5%포인트 낮춘다. 음식점들이 면세농산물을 구입할 때 받는 세액공제 한도는 5%포인트 확대한다. 카드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도 연내 구축해 내년에 선보이기로 했다.

1조8000억원대 초저금리 특별대출과 카드매출과 연계한 2000억원대 특별대출도 마련키로 했다. 또 임대료 과다 인상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최저임금에 소상공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키로 했다. 편의점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강제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본사가 임의대로 광고.판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놨다.

그러나 10명 중 9명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에서 지원대책이 큰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8.1%에 달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최저시급(2018년 기준 7,530원)이 인상된 올해는 이를 넘어설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안경원의 경우에는 상태가 더욱 심각하다. 늘어난 인건비, 임대료 부담과 함께 안경원들간 가격경쟁이 더욱 심화되며, 자생할 수 있는 개인 안경원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A' 원장은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안경원을 방문하는 손님자체가 줄어드는데 미미한 지원대책으로 나아질지 걱정"이라며 "업계 내부적으로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서로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나 인건비는 오르는데,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더 싸게 못팔아 안달이 났다. 자본력 없는 개인 안경원들은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atio1234@fneyefocus.com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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