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연, 1000명 공동소송… 업계선 기능성렌즈 지속 어필 필요

 

 

백내장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소송전이 조만간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추후 안경업계에 어떻게 적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시민단체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백내장 실손보험금 부지급 소송 참여의사를 밝힌 1000여명과 함께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실소연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000여 명의 소송 참여 희망자를 모집했으며 지난 6월 10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백내장 보험금 부지급 관련 1차 공동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올해 들어 백내장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민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 이유다. 본지에서도 지난 4월4일자 5면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 제동, 업계 변수될까'는 제목으로 기사를 다룬 바 있다. 국내 메이저 손해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불법 의료영업이 의심되는 안과 병‧의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다. 백내장 수술 청구 실손보험금은 지난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보험사들은 이같은 행태를 바로잡고자 올해부터 백내장 수술 보험금 청구 시 '세극등현미경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이 접수한 금융 민원 건수는 4만433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460건(5.9%) 증가했다. 이 중 손해보험 관련 민원이 전체 4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접수 건수는 1만779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3.7%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백내장 단계와 관계없이 수술 이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혹은 5등급 이상이 아닌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백내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브로커 등을 통해 인근 오피스텔 숙박비‧교통비, 페이백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안과들은 물론 실손보험금 수령을 내세운 일부 안과들의 과잉 영업행태까지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백내장 실손보험 지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안경원에서는 누진렌즈, 어시스트렌즈, 멀티포컬 콘택트렌즈 등 기능성 제품을 추천할 수 있는 적기로 비즈니스 향상 기회가 열리기도 했다. 

서울 성북구에서 안경원을 운영하는 이형균 원장(비춤안경)은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는 고객들이 저희 안경원에도 많이 오신다. 수술을 하게 되면 젊었을 때 시력처럼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다. 교정시력이 0.5가 안나올때 보통 수술을 권장드리는데, 수술을 하고도 그에 못미치게 되면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소송을 이끄는 정경인 실소연 대표는 "공동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에서 구체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 원고 규모가 확정되겠지만 보험 사상 최대 인원이 참여하는 소비자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역대급 백내장 소송전이 예고되는 만큼 안경업계에는 어떤 변수로 적용될지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되고 이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백내장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도 예상된다. 그럴 경우 업계에서는 백내장 수술에 대체될 수 있는 기능성렌즈 처방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fn아이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