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아이논단] 안경원 법인화 방심은 안된다
2010-04-18 강민구
지금 우리 안경업계는 변화의 중심에 서있다. 우리 의지와 관계없는 안경원의 법인화 바람과 객 단가(안경 1개판매 단가)의 하락 등 무수한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는 실정이다.
안경원의 법인화 추진은 5년전에 보건복지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가 시작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60여개의 규제를 해제하여 일자리 창출, 경제 살리기 명분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다. 또 kdi 에서는 안경원의 법인화가 안경사의 업무시간 단축과 복지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전국 안경원의 70%가량은 월 매출이 1500만원도 안되는 실정이고 안경원들도 경기 침체의 여파로 문닫는 업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안경사 대부분은 임대차 형태로 안경원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에서 대자본이 전방위 공세를 펼친다면 견딜수가 없는 문제이다. 다수의 영세 안경원이 건물주 또는 자본가에게 예속되는 것은 불을 보 듯 뻔하다.
또 안경사들의 과잉공급에 따른 취업난이 심각한 상태이다. 해외에서는 안경사들도 의사나 약사들처럼 매년 공급을 통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대책이 없으며 안경 관련대학들은 오히려 정원을 늘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안경원의 법인화는 면허무용론을 부를수 있다. 전국의 안경 관련대학은 직격탄을 맞아 존폐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법인화를 통한 안경사 복지문제 해결도 명분이 약하다. 대기업의 이윤추구의 경영은 되레 안경사의 고용형태를 왜곡시키거나 악화를 초래 할 수 도 있다.
안경원의 법인화는 안경산업의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며 수십만 안경사 가족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대규모의 자본으로 비안경사들이 안경업을 추진한다는 자체도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같은 안경원의 법인화 해결 방안은 대한안경사협회를 중심으로 우리 회원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회원들 모두가 나아닌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변화가 중요하다. 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혜을 모아야 한다.
안경원의 법인화는 일정 기간 유보는 됐지만 언제 불거질지 모르는 일이다. 방심은 안된다. | dokebi1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