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용안경 온라인 판매는 국민편익 면에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안경사 제도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며, 신규 투자를 통해 새롭게 창출할 일자리 수 보다 더 많은 기존 일자리의 안정성을 위태롭게 만들 것입니다.
국민 안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안경사는 시력검사와 굴절검사뿐만 아니라 시험착용과 피팅상태 평가, 착용법과 부작용 설명 등의 아날로그 대면 서비스를 맡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처방과 조제, 피팅과 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원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안경착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편익보다는 대면 서비스 감소로 인해 새로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안보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처방전'과 '피팅'이 필요합니다. 미국처럼 안경처방전을 통한 온라인 구입을 가능하게 하려면, 안과의사의 수를 증원하거나 안경사의 검사료(부작용고지료 포함) 청구를 논의하는 등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한국의 안경사 면허제도는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비교해도 독자적이고 우수하다고 자부합니다. 시력검사와 굴절검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바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한국 안경사는 미국 검안사와 조제사의 경계에 서서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시작한다면, 가장 큰 효과는 고정비용(인건비, 임대료 등) 절감을 통한 수익 향상입니다. 그 수혜자는 온라인몰입니다. 안경착용자의 입장에서는 처방전 발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증가합니다. 안경사에게는 일자리 수의 감소가 현실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존 일자리를 지키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만큼은 찬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시 권순우 회장]
국민의 눈 건강은 도외시한 채 규제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근용안경과 도수용수경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입법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없는 법도 만들어서 국민의 눈 건강을 책임져야할 정부에서 오히려 국민들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근용안경 등의 인터넷판매 허용추진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입니까. 이번 법률개정으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얻을 집단은 거대 인터넷 쇼핑몰 업자들 밖에는 없습니다. 어느 국민이 나서서 근용안경과 도수용수경을 인터넷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외쳤습니까? 근용안경이 필요한 수요자의 논리와 요구는 보이지 않고 오직 공급자들의 논리인 구매경로 확대라는 저급한 논리에 정부에서 들러리를 서는 것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그중에서도 눈 건강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터넷 쇼핑몰업자들의 부를 축적시키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법안을 국민편의라는 얄팍한 포장용지로 가리려고 합니다.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을 확대 하려는 것임'이라고 발제요약에서 밝혔는데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 디옵터 이하인 근용안경과 수경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한다는 뜬구름 잡는 논리는 정말 무식한 논리로, +3.0디옵터 이하는 안전에 위험이 없다는 것은 어떠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양안 굴절률이 동일한 굴절이상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많은 국민들이 난시를 가지고 있고 양안의 동공간 거리도 다르기 때문에 기성 근용안경 또한 더 엄격한 검증을 필요로 하거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기존법안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에서 해야 할 의무인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이번 법률개정 추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엄연히 의료용구인 근용안경은 전문가인 안경사의 정확한 굴절검사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국민들께 공급되는 것이 현행 법률인데 인터넷 등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될시 눈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무시한 정책을 입법화 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안경사의 한사람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악법 추진을 지금 당장 중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울시 임채진 수석부회장]
우리 안경업계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번 정부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허용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정부는 수면에서 잠자고 있는 근용안경을 온라인 판매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을까.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도 일부 책임을 느껴야 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 안경원 앞에 불법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비싼 임대료내고 세금내가면서 저렇게 팔아도 남으니까 팔겠지'라고 소비자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원을 운영하면서 서로 정도라는 게 있어야 하는데 상도의라는 게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헛점을 보인다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달라고 할지 무섭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누구를 탓 하기 전에 나부터 반성한다는 마음으로 안경원 앞에 붙어있는 불법 광고물이나 전단지 등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용안경을 단순하게 기성돋보기라고 생각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가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우리 안경업계에 버팀목이 되는 누진시장이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근용안경을 지키고 더 확고하고 든든한 안경업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큰 힘이 필요 할 때입니다. 나 아니여도 다른 사람들이 반대서명 하고 있으니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시지 말고 나 한사람이 반대서명해서 근용안경을 지킨다는 각오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30여일 남았습니다. 그전에 여러분들께서 근용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서명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셔서 무조건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한명 한명이 너무나 간절하고 소중합니다. 근용안경은 국민의 안보건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반대서명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전국에 안경원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번창하는 우리 안경업계가 되길 바랍니다.
[경기도 윤리부회장]
33년 전 정부는 국민 안보건향상을 위해 안경 및 콘택트제품 관련 정규대학과정의 학문으로 안경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고시 합격자인 전문안경사로 하여 안경원에서 안경과 콘택트렌즈 제품을 소비자에게 굴절검사를 통한 판매를 하도록 하였고, 우리나라 안경사제도는 외국에서도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잘된 제도로 현재 4년제와 대학원까지 학문이 깊어가며 정착됐습니다. 현재 전국에 44개의 안경광학과와 재학생이 있으며, 전문 안경사로서 국민 안보건의 업무와 생존을 위해 5만여 안경사가 있습니다. 과거 국민 시력관련 건강에 문제가 있어 왔기에 정부에서 체계화된 법률로 안경사 제도를 도입 안경.콘택트렌즈 제품을 전문 안경사가 안경원에서 판매업무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됐습니다. 소비자 시력과 관련 도수안경 구매.착용 등에 있어 정부차원 국민 시력 안 보건향상을 위해 전문안경사의 검사 및 조언의 과정이 선행돼야 하는 필수 조건의 필연성으로 정부가 안경.콘택트렌즈 제품 구매에 있어 소비자의 안질환 및 건강 예방차원 안경사 제도를 법제화해 안경원에서 전문 안경사가 판매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도수가 들어가는 안경 및 도수수경은 국민 시력과 직결된 매우 위험성 있는 제품으로 기존 안경사제도를 부정하면서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완화 대상 제품안으로 거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수가 삽입된 저도수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 인터넷 판매 허용 안은 국민생활 편익차원의 규제개혁위원회서 완화하려는 것은 정부가 안경사 제도 법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대기업들의 홍보마케팅 과열 경쟁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착용하게 되면 각막이상증상각종 등 안질환에 노출돼 시력저하와 실명의 위험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국민 안건강을 방치하는 것이며, 나아가 예비안경사의 희망을 좌절시키고 안경사들의 생존에 절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도수가 들어가는 근용안경과 도수수경 인터넷 판매 허용은 절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