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역량 결집해 업권수호 최우선할 것"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정부가 가상피팅 서비스를 앞세워 기술실증특례로 안경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 재발의 건과 관련, 지난 15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업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경 대응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근용안경 및 도수수경을 비롯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안경사를 통해 관리.취급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시력보정용 안경의 비전문적인 유통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안보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 그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기술실증특례를 의료기기 분야에도 적용해 인공지능과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한 시력보정용 안경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규제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국민들의 안경구매 편의를 높이고 규제 특례를 통한 신기술 산업을 육성한다는 게 그 목적이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새로운 기술이 아닌 기존에 이미 존재했던 기술과 유사해 특례 취지에 어긋나고 있으며, 전문성 없는 시력보정용 안경 유통으로 기존 안경사 제도를 통해 전문적으로 관리돼 왔던 국민 안보건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해당 정책은 정부가 32년 전에 만든 안경사 제도를 통해 현재 5만여 안경사가 배출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통한 국민 안보건 관리에 혁신적인 시스템을 이뤘음에도 정부가 나서서 이를 훼손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안협은 15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업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구성했으며, 정부와 외부 업체들의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압박에 긴밀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해당 비대위 구성원으로는 위원장에 민훈홍 수석부회장과 양우혁 경남안경사회장이 선임됐으며, 부위원장에는 최홍갑 행정부회장, 황윤걸 서울시안경사회장, 최병갑 경기도안경사회장이, 영남권 지역장은 진영일 부산시안경사회장이, 호남.제주권 지역장에는 정남천 광주시안경사회장이, 충청.강원권 지역장에는 장광천 충남안경사회장이 선임됐다. 

신설된 비대위는 관련 부처에 반대의견서 제출과 모니터링은 물론, 안경사 결집과 유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 구축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발의가 진행된 근용안경과 도수 수경 온라인 판매 법안 완전 폐기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필요시 대정부 항의 시위 등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민훈홍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은 전문적으로 다뤄져야하며 그렇기에 면허를 보유한 안경사들이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취급하도록 제도화 된 것"이라며 "그런데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안경류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국민의 시력보호를 위해 제정된 안경사제도와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5만 안경사 및 20만 안경사 가족들의 생존권을 무너트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국 43개 대학의 안경광학과와 1만여 재학생들의 존재 의미도 부정하며 그들의 미래까지 파괴하는 일로 비대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의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 정책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