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 안경업계에 호재 될까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1639만4,815표를 획득, 득표율 48.56%를 기록하며, 1614만7,738표를 획득해 득표율 47.83%를 기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24만7,077표차로 따돌리고 오는 5월10일부터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게 됐다. 역대 최소 득표차로 승리한 윤 당선인은 당초 예상보다 신승함에 따라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어가는데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안경업계도 5년만에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지난해 가까스로 막아낸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과 같은 규제개혁 차원의 정책들이 재논의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 선거캠프에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가 제안했던 65세 이상 시력교정안경 지원정책이 본격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 당선인 보건의료부문 공약을 살펴보면 현재 여러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과 보건복지부의 보건부 독립이 눈에 띈다. 또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도 약속했는데, 공공정책 수가 가산을 통해 국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초고속 백신 개발 및 제조기술, 포스트코로나 백신 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 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확대와 성인 100만명 유전자 분석 및 재대혈 코호트 구축사업,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합성생물학 등 첨단의료분야에 대한 국가 R&D확대도 함께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사 등에 대한 자세한 공약은 내세우지 않았지만 필수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 역할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인 만큼 노안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 시력교정안경 지원 정책이 논의될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지난달 10일 윤석열 캠프와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 당시 대안협은 65세 이상 안경지원 정책을 정식 제안했으며, 윤 캠프 측에서는 예산문제로 지원 연령을 70세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석 협회장은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중요한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양 정당에 안경 국가지원제도를 계속 얘기 중에 있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초중고생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안경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한 상태로 2년에 한 번씩 쿠폰형태로 10만원 가량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집중 제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안협 관계자 역시 "우리가 건의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안경지원책에 대해 양 당 모두 적극 검토한 바 있으며, 고령층 의료복지 강화와 노안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 의사단체와의 조율 등 논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 양 당 모두가 관심있어 한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재 실버세대 의료복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는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보청기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가 지원이 이뤄지며, 관련 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 중에 있다.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데는 수많은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안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고가의 누진다초점안경을 수입이 일정치 않은 고령층들이 구입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꼭 건강보험 급여화가 아니더라도 이들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다방면에서 검토해 볼 수는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안경 국가지원 정책이 본격 논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