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에 이재명 후보 당선… 안경사 위한 제도 개선 탄력받을까

제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9.42%의 최종 득표율로 당선됐다. 득표수로는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와 선거 전부터 꾸준한 정책적 교류와 소통을 이어와 향후 안경사 위상 강화 관련한 법안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대안협은 지난달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허봉현 협회장과 이 대통령이 직접 만나 보건의료 전문 직역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기도 했다.

지난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치러진 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결과 이 대통령이 49.42%,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8.34%를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28만7,513표를 얻으며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얻은 최다 득표 기록(1,639만4,815표, 48.56%)을 뛰어넘었다.

대안협을 비롯한 안경업계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안협과 민주당은 김윤 국회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도 꾸준한 정책적 교류와 공감을 이어가며 안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직역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지난달 8일 민주당이 주최한 ‘제1차 먹사니즘 민생정책 협약식’에서 허봉현 협회장은 안경업계 주요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제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당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협약식에는 당시 이재명 후보도 참석했으며, 허봉현 협회장은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안경 의료보험 적용 확대’를 포함해 안경사 직역 제도적 위상 강화와 관련된 법·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안경은 단순한 시력보조 기구를 넘어 아동의 성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의료기기로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 6세 이하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당시 이재명 후보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보건의료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관련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제도적 검토를 약속했다. 아울러 허봉현 협회장은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서 의료기사 면허 관리 체계 정비와 의료기사 정의 재확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건의료 전문 직역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와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대안협은 협약식에 대해 “앞으로도 국민의 시력 건강을 지키는 전문 보건인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동시에, 보건의료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 당선으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 업무범위에 ‘굴절검사’를 명시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식 법안 공포까지 이뤄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발의된 개정안은 안경사를 ‘안경의 조제·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