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청래 대표 만난 허봉현 협회장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꼭 필요”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지난 3일,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최기상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원이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 오세희 전국소상공인위원장, 권향엽 대변인,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임오경 당대표 민원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허봉현 협회장은 제21대 국회에서 추진된 입법 사례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준 보수액 이하 소득의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고용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과 재난 피해 시 건축물뿐만 아니라 부수되는 동산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허봉현 협회장은 “개별 입법을 넘어 소상공인기본법에 기반한 후속 입법으로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 폐업·질병·재기 지원 등을 포괄하는 경제적·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이야말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정청래 대표에게 정책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대안협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안경사 전문성과 권익 보호, 나아가 안경업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