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검사하냐 시력검사도 의무화 해야

2010-04-14     이재령

음주운전만 검사하냐시력검사도 의무화하자

얼마 전 아는 지인은 운전을 하며 횡단보도를 지나다 아찔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 눈 앞에 어린아이들이 건너는 것이 흐릿하게 보여 순간적으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한다. 다행히 어린아이들 바로 앞에 멈춰 큰 사고는 없었지만 가슴이 덜컹 내려 앉았다고.
지인은 반갑잖은 노안이 찾아와 2개월전에 안경을 맞추었으나 뒤늦은 나이에 쓰는 안경이 불편하고 어색해서 독서외에는 잘 착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자칫 대형사고를 부를 뻔 했다.

이처럼 통계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운전중에 시력이 안좋아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시력 기능 및 인지능력의 저하로 국민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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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시력이 안좋은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의 대략 10%를 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시력등이 안좋아지는 고령 운전자에게는 운전면허적성검사를 5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지만 검사 기준이 일반인과 같아 교통사고 유발 위험률을 측정하는데는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운전사 적성검사결과에서 시력검사 합격률은 무려 99%가 돼 형식적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80세 이상 운전자의 시력 검사를 의무화하는 덕분에 차량 충돌사고에 따른 사망률이 현격히 줄었다는 연구 보고서 결과도 있다.

시력 검사를 의무화 하게 되면 시력이 안좋은 사람은 자연히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되고 또 불합격자는 시력 교정후에 재응시를 한여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자나 타인의 안전에도 바람직한 일이다.
대한안경사협회에서도 “운전면허 소지자에 시력검사를 정기화하는 방안을 법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률,제도화를 서둘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