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 달 남짓 남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5일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정책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과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슈가 되자 노안으로 인한 누진다초점 안경 구입비 지원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최근 KBS 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는 한 출연자가 이재명 후보의 탈모치료 공약 얘기 도중 '노안 치료로 인한 안경 지원도 해줘야 한다'고 말히기도 했다.

실제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는 현재 양 대선 캠프에 65세 이상 시력교정안경 지원정책을 건의한 상태다. 김종석 협회장은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 중요한 추진 정책 중 하나로 양 정당에 안경 국가지원제도를 계속 얘기 중에 있다"며 "65세 이상 고령층이나 초중고생들에게 국가차원에서 안경구입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을 제안한 상태로 2년에 한 번씩 쿠폰형태로 10만원 가량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집중 제안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본격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가운데 실버세대 의료복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도 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한해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데에는 수많은 논의와 함께 사회적 합의가 필수다. 특히 탈모와 같은 비필수적 질환 건보 확대 적용 여부는 사회적 합의는 물론 건강보험법과 의료법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탈모 치료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도 비필수적 질환인데다 미용적 관점이 더 강해서다. 

그러나 노안의 경우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는 것은 물론 고가의 누진다초점안경을 수입이 일정치 않은 고령층들이 구입하기 쉽지 않다. 또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안으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들 역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꼭 건강보험 급여화가 아니더라도 국가차원의 지원책을 다방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    

대안협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과 국힘 양 측 대선 캠프에서 우리가 건의한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안경지원책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고령층 의료복지 강화와 노안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양 캠프 측 모두 크게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적용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 의사단체와의 조율 등 논의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긴 어렵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 대해 양 캠프 측이 관심있어 한다는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고령층에 대한 안경구입비 지원은 수천억에 달하는 국가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직역 간 합의와 함께 국민적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노안의 경우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층이 겪고 있는데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대중화된 현재는 30~40대 젊은 층에서도 노안이 나타나고 있다. 노안이 생사를 오가는 질병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앞으로 노안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누구나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등 어려운 계층에 한 해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 또 당장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거대 정당에서 관련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경업계 입장에서는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국가차원의 안경구입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