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계 오랜 숙원인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이번 22대 국회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의사 출신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최근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허봉현‧이하 대안협)와 간담회를 갖고 안경사가 더 높은 수준의 안보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및 입법을 약속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관련해서는 취약계층과 의사에게만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6세이하 영유아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입법활동에 돌입하는 김윤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전부터 보건의료 단체들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 오고 있으며, 대안협과는 현 허봉현 협회장을 비롯한 이정배 역대회장과 사모임을 결성해 활동하는 등 국민 눈건강을 지키는 안경사 업권 확대에 큰 관심을 가져왔다.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은 과거 대안협 집행부에서도 노인단체들과 함께 70세 이상 노인들이 안경을 구매할 때 건강보험을 적용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문제로 인해 제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반면 이번 김윤 의원과 대안협이 긴밀히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적용은 취약계층과 만 6세이하로 한정해 건강보험 재정에는 무리가 없는 수준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협 이형균 홍보부회장은 “만 6세이하는 시력검사를 의사만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관련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의사단체에서도 반발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들이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적극 찬성하는 여론이 높은데다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출산장려 정책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입법에 들어가면 통과될 수 있을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업계에 만연해 있는 리베이트 금지법도 김윤 의원 측에서 적극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리베이트로 인해 안경업계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콘택트렌즈나 안경렌즈 가격에 대한 국민들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구조적 문제를 건드리기 보다는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 가격을 낮추자는 쪽으로 가고 있어 적극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건강보험 적용과 리베이트 금지 등 대안협은 국회와 함께 업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긴밀히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달 11일에도 허봉현 협회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진행된 ‘국민 중심 의료개혁 완수: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추진 등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허 협회장은 간담회에서 “이 자리를 마련한 김윤 의원은 대안협과 총선 전부터 긴밀하게 소통해왔다. 안경사 관련 법안과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공감하고 계신다”며 “김 의원이 향후 진행할 법안 개정에 안경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업권을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 의원 역시 “전체 보건의료직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보건의료업무 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식으로 각 직능별 업무범위를 의사 중심에서 벗어나 자율성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직능단체 분들과 만나며 느꼈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책적으로 잘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간호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오는 7월 중에 동시 발의하는 패키지 형태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각 직역단체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라고 함께 밝혔다.

한편 대안협은 △안질환 검사기기 안경사 사용 제도 개선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제도 마련 △안경사의 검사와 조제, 가공, 피팅 등 전문적 행위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제도 마련 △안경과 콘택트렌즈 필수 대상자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추진 등을 김윤 의원에게 정책협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