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이하 기재부)는 지난해 11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37차 비상경제 중재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걸음 모델 신규과제로 선정된 '안경 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대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는 현행대로 금지하지만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연구조사를 이어간다는 내용이었다. 발표 당시 안경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다수 매체들의 잘못된 기사들이 보도되며 잠시 혼란이 일었지만 (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이하 대안협)의 발빠른 대응으로 논란은 금새 사그라들었다.  

합의문을 살펴보면 △국민의 눈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이 반영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공동연구조사 진행 △안경업계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 (주)라운즈와 (사)대한안경사협회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등이다. 합의문에 따라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는 현행대로 금지되며, 관련한 공동연구조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김종석 협회장은 이에 대해 "기재부가 합의문 초안을 8차 회의에 보내왔는데, 맨 끝에 재설계를 해서 규제샌드박스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정을 해 달라고 해 맨 마지막 문구는 삭제됐지만 유해성 검증을 위한 공동연구조사를 일부 언론들에서는 향후에 허용된다고 기사를 내며 다소간 오해가 있기도 했다"며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는 다음에 비슷한 유형의 안건을 누가 규제샌드박스나 한걸음 모델에 제안을 하게 될 때 이를 막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조사를 하자는 의미다. 오해의 소지가 있어 폐기라는 문구를 넣으려고 했지만 정부부처에서 반대를 했고 업체 기술이 유해하다는 문구 역시 업체 입장이 있어 넣지는 못했다. 그러나 국가 공식문서에 안경사의 가치를 명확히 명시했다는 부분은 의미가 크고 협의체를 구성한 객관적 전문가 단체를 통틀어 승자는 우리 뿐이다. 앞으로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하더라도 앞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와 우리가 마련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본지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소비자연맹, 대안협, ㈜라운즈, 중립적 진행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한걸음 모델 상생조정기구를 통해 8차례 전체회의 및 이해관계자 간 개별회의를 진행했으며,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눈 건강 및 편익, 안경사 제도의 의의, 이해관계자 간 상생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의 전문성과 중요성에 크게 공감했지만 눈 건강에 위해가 없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추진에 대해서는 서로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첨예한 논쟁들이 이어졌다.  

대안협은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업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같은해 7월1일에는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집회'를 통해 국민 눈 건강을 해치는 정부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김종석 협회장은 현장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싸울 것을 천명했다. 이를 계기로 청와대 및 국회, 세종 정부청사 기획재정부, 광화문 정부청사, 이스트소프트 앞에서 약 4개월 동안 전국 시도안경사회 회원 및 일반 안경사들이 총 130여 차례의 1인 시위를 통해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를 반대해 왔다.

아울러 대안협은 '안경 온라인 판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전격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에 중앙회 민훈홍 수석부회장, 경남안경사회 양우혁 회장을 선출, 각 권역별 위원장을 포함한 비상대책위원을 구성해 안경 온라인 판매 절대불가 운동 및 청와대 국민청원, 대국민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발빠르게 전개해 나갔다. 코로나19 상황으로 많은 인원이 모여 단체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안경사들의 자발적인 1인 시위 참여와 국회와 정부를 오가며 안경사들의 입장을 전한 김종석 협회장 이하 임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눈부셨다. 김 협회장은 국정감사 출석 및 국회, 정부, 관계부처 등 각계 각층에 안경 온라인 판매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국민들의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전문가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다.

현재 보건의료분야는 제한된 범위기는 하지만 원격의료가 시행되고 있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와 유관기관들의 규제개혁 목소리가 그 어느 때 보다 높다. 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조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인에 대한 권익을 위한 법안 추진도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의료인들에 대한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간호사 단독법이 제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의사단체들의 거센 반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찬성여론도 만만치 않은 만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거센 변화의 물결로 인해 각 직역간 업권수호 경쟁이 그 어느때보다 치열해 질 전망이다. 안경업계도 지난 2014년 안경사 단독법 제정을 모색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바 있다. 앞으로 도수안경 온라인 판매 이슈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안경업계를 압박해 올 수 있다. 국민 눈 건강을 위한 안경사의 사회적 역할과 전문성을 정부와 국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꾸준히 알려 안경사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보건의료인이라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경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당당한 보건의료인으로서 국가가 원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안보건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본다. 

<대한안경사협회 캠페인 싣는 순서>

1. 안경사 업권 수호, 방심할 틈이 없다 (V)
2. 선글라스도 안경원에서...오늘은 선글라스 데이 
3.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업권침탈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4. 막중해지는 안경사 역할, 전문가로서 인정받자 
5. 저녁이 있는 안경사의 삶, 스스로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