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문재인 대통령, 자영업자 적극 지원 약속 안경산업에 미칠 영향은? 65세이상 근용안경 지원 주목 안경사 면허소지자 6급 응시땐 의료기술직 한해 가산점 부여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08%(13,423,800표)의 득표율로 24.0%(7,852,849)를 획득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누르고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안경업계도 정권교체를 이룬 문재인 정부가 본격 탄생하며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술렁이고 있다.
먼저 이정배 前대한안경사협회 회장 때부터 추진돼오던 안경사 단독법이 재추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안경사 단독법을 적극 추진했던 노영민 더불어민주당 前의원이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법안 추진에 있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안경사 단독법 추진에 따른 의료계의 반발이 심했던 점으로 미뤄 법안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원의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을 골자로 안경사의 위상과 국민 안보건 향상을 위해 대한안경사협회(회장 김영필·이하 대안협)가 적극 추진하던 법안이다.
대안협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이 안경업계에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다. 안경사 단독법이나 안경사의 역할을 재규정한 의기법 개정안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주가돼 추진됐던 것들이다. 정권교체가 이뤄지며 이러한 법안들이 재추진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대선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정책 추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협업화 사업을 장려하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며 상점가 범위를 조정해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하며,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1.3%에서 1%로 점진적 인하,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역시 점진적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공약집을 통해 밝혔다.
새정부 수립에 맞춰 65세 이상 어르신 근용안경 지원사업은 대안협이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지난 달 당시 문 후보 보건복지특보단장이었던 전혜숙 의원과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65세 이상의 근용안경 지원 건에 관해 고령화 시대를 반영, 국민 안보건 복지 증진을 이뤄내겠다고 전한 바 있다. 현재 이 사안은 관계부처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새정부 들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안경사 면허소지자가 6급 이하의 보건.의료기술직 국가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받는 부분도 관심을 끈다.
최근에는 기동민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성북 을)이 이에 관심을 표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공무원 가산점의 경우 대안협의 주요 정책이자 꾸준히 정치권과 정부에 제안해 온 사항으로 특히 타 의료기사 직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행 공무원 시험제도는 해당 직렬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거나 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면허의 경우 가산점 대상으로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다.
실제로 의료기사법에 지도를 받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료기록사 등 총 7개 전문 의료 면허인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인정되고 있지만 안경사는 제외돼 왔다. 안경사 면허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될 경우 안경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향후 안경사 직군에 대한 관심과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형균 대안협 총무이사는 "65세 이상 근용안경 지원사업과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본격적으로 들어서게 되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배 전회장 때부터 더불어민주당과는 긴밀한 정책적 협의가 계속돼 왔다. 앞으로도 안경사의 위상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