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동일한 7.09%로 결정했다. 이는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이며 2년 연속 보험료율 동결은 처음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의사 집단행동이 지속되는 비상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2024.10.10.까지 1개월 연장, 기존 약 1,883억 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석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 및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연휴 기간 문여는 병·의원 및 약국, 코로나19 환자 분산을 위한 발열클리닉 및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에 대한 한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를 시행할 경우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