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보정용 안경 건강보험 적용, 안경사 업무범위 확대 위한 초석 될 것
경북교육청·서울시 등서 어린이 눈건강 사업 등 점차 예산증가 추세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의원 간담회서 적극 피력 등 업권수호 잰걸음
한층 젊고 트렌디해진 빠르고 정확한 대한민국 안경산업 뉴스의 중심 주간 fn아이포커스가 (사)대한안경사협회와 함께 안경산업발전과 안경사 권익증진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국내외 경제 상황 악화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경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기 위함이며, 안경사라는 보건의료 직군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안경사 업권수호를 위한 제도 및 정책이 실현되어 먼 미래에도 각광 받는 안보건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내일이 있는 안경업계가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매주 게재됩니다.
(사)대한안경사협회(이하 대안협) 허봉현 협회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허 협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성인의 73.4%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아근시 인구는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대비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며, 안경사는 35년전 제정된 낡은 법에 발이 묶여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으며, “국내 안보건 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정책이 도입돼야 한다. 이를 위해 영유아 및 어르신의 시력보정용 안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안경사가 양질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인체에 위해되지 않는 다양한 굴절검사기기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업무범위를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 협회장은 올해 초 제22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줄곧 안경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언급해 왔다. 박주민 위원장과의 간담회에 앞서 허 협회장은 의사 출신인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과도 단독 간담회를 갖고 안경사가 더 높은 수준의 안보건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 및 입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논의 관련해서는 취약계층과 의사에게만 시력검사를 받을 수 있는 만 6세이하 영유아부터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김윤 의원의 답변이 있기도 했다.
대안협을 비롯한 안경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지자체 예산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안경지원 사업이 안경류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 적용은 장시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국민 건강과 더불어 그 필요성과 가치가 충분히 입증돼야 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 교육청의 경우 취약계층 저시력 학생 안보건 향상을 위해 2021년부터 눈건강 안경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2024년 상반기에만 4,141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안경을 지원했다. 이에 허봉현 협회장도 경상북도 교육청의 진심 어린 정책과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경상북도 교육청 김성중 정책관은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축소됐으나, 안경지원 사업을 위한 예산은 축소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협회장도 이에 화답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복지정책은 전국 교육청에서 본받을 사업이다. 대한안경사협회에서도 전국 교육청 확대 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지자체 교육 복지정책에서 안경 지원 부분은 지원을 받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올해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이하 서울시)는 디지털 기기 사용이 빨라진 어린이 눈 건강을 위해 안경 구입시 최대 20%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1~3차 접수 결과, 신청자가 1만 4천 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대비 약 7배 정도 신청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접수 마감 이후에도 추가 신청 문의가 쇄도하는 등 어린이 양육 가정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 어린이 눈건강 지킴이 사업’은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협력해 서울 거주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들에게 눈 검진과 안경 구입시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 어린이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다. 특히 올해에는 서울시안경사회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안경원이 1,400여 곳으로 대폭 확대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전국에 많은 시구군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아동 및 어르신들에게 안경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지자체들도 복지 혜택을 제공받는 당사자들 만족도가 높은 사업부문 중 하나가 안경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이며, 이는 곧 저소득층에 대한 시력검사와 안경지원에 대해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해 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지난 11월 열린 대안협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박주민 위원장은 대안협 측이 제안한 만 6세 이하 아동 시력보정용 안경 건강보험 적용과 어르신 시력보정용 안경 국가지원책, 안경사 시력검사 시 굴절검사기기 허용 확대 등에 대해 국내 안보건 환경 전반과 해당 정책 제안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하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봉현 협회장은 박주민 위원장과의 간담회 외에도 국회의장 및 부의장, 여·야 유력 국회의원,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과도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입법, 행정부를 넘나들며 현안 해결과 업권 수호에 매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