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과 김윤(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30 청년 보건의료인들이 말한다’는 주제로 보건의료 현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안경사 직역을 대표해 양소영 씨가 나서 화제다.

이날 행사에는 14명의 2030세대 보건의료인들이 참석해 릴레이 발표 형식으로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문제를 짚고,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경사를 대표해 발표에 나선 양소영 안경사는 실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 문제점을 짚고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양 안경사는 “현행법에서는 안경사를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국민의 74%가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는 안경원에서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법적으로 안경사가 사용할 수 있는 시력검사 장비는 자동굴절검사기에 한정돼 있어 실제 현장에서 정확한 시력 판단이나 안질환 의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는 AI 기술이 접목된 최신 장비들이 보급되고 있는 반면 국내 안경사는 여전히 낡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양 안경사는 특히 안경사 관련 제도가 198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당시 안경 착용률은 24%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안경 착용률과 안경사 교육 수준 모두 크게 향상된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안경사 정의와 업무 범위도 재정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콘택트렌즈 불법 온라인 유통 문제도 주요 이슈로 언급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양 안경사는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가 명백한 불법임에도 최근에는 소비자가 온라인 몰에서 제품과 도수를 직접 선택하고 안경원은 단순 수령 장소로만 활용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조는 시력검사나 눈 상태 확인 없이 임의로 도수를 선택하게 만들어 시력 저하와 안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 불법 업체는 전국 600여 개 안경원을 끌어들여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검찰에 송치된 후에도 판결 지연을 악용해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제는 안경사가 더이상 이 불법 구조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국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선제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국민 눈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 관련 문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양 안경사는 “우리 안경사는 단순히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조제·판매만을 담당하는 직역이 아니라 국민 시력 향상과 눈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보건의료인이다. 이를 위해 안경사 제도에 대한 현실 반영과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행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