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하우스 아이웨어 브랜드 카린(CARIN)이 모 제조사와의 디자인 권리 침해 소송서 최종 승소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 2022년 모 제조사의 고소장 제출로 시작된 디자인 관련 재판은 특허법원 재판부가 카린이 모 제조사가 제기한 디자인 권리 침해는 없다고 판결했으나 모 제조사가 판결에 불복,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4월 최종 기각 판결을 내렸다.

카린 관계자는 “상대 제조사가 디자인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진행했으나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통상 상위 법원인 특허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기 전에 가처분 신청까지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상대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압박하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확연히 다른 디자인임에도 불필요한 침해 소송 등으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등 전형적인 영업 방해 행위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무분별한 디자인 권리 주장은 업계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카린은 안경업계 발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가는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도매업체 관계자 “그동안 안경업계는 디자인 관련해 면밀한 법적 검토 없이 일단 문제 제기부터 하고 보자는 경향이 짙었다. 그러나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안경류는 물품 형태가 비슷하고 흔한 디자인이 많아 디자인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경 디자인 권리 보호도 중요하지만 중국에 시장을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무분별한 디자인 권리 주장은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