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시장 개방에 대해 정부가 다시 서서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개최됐다. 변호사, 변리사 같은 전문자격증을 갖춘 인력을 증원하는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 날 토론회에서 발표자들은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금융·법률·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 시장을 확대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토론회에 참석했던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비스업 가운데서 교육과 의료부분에 대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교육·의료·전문자격사 등 생산성이 높으나 진입장벽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앞으로 영리형 의료법인 허용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전문직 서비스선진화방안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가 다시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 주도의 ‘안경업 진입규제 개선 방안’ 역시 조만간 본격화 될 공산이 크다.
지난해 안경업계는 정부의 ‘안경업 진입규제 완화’추진에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내세우며 맞서 왔다. 안경업을 포함한 11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추진했던 공정위의 계획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토론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정부의 ‘진입규제 개선 정책’이 폐기된 것은 아니다. 언제든지 다시 떠오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경업계의 갈 길은 아직 멀다는 것이 관련업계 측 설명이다.
정부는 법인 안경원 허용으로 대규모 자본이 안경업계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들이 진출할 경우, 대형법인 안경원이 올리는 수익은 지역경제 등 사회에 환원되지 않고 자본의 증식만 이뤄질 가능성이높다.
이에 대해 안경업계는 정부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안경업계는 정부의 선진화 정책 유보 가능성에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번 기획재정부의 서비스 중장기 선진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kbsin@fneysfocus.com| 신경범 기자
이재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