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호현)과 함께 가맹사업점의 피해예방 및 구제와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가맹사업분야 조정사례 이외에도 최근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 불공정약관 조항을 분석 정리해 놓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 사건처리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도 수록되어 있다.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인 법 준수 위치를 고취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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