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자영업자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를 실시, 그동안 규제중심의 프랜차이즈 정책을 육성·지원까지 병행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성)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을 제정 고시했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게 된 것은 그 동안 가맹점과 가맹점본부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전한 프랜차이즈 사업기반 구축을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수준편가를 계기로 규제위주 정책환경을 공정한 계약 등을 바탕으로 한 육성·지원중심으로 점차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부터 수준평가 시범 사업을 진행, 29개 가맹본부를 평가해 4개 등급으로 나누는 수준평가체제를 마련했다. 수준평가 운영요령에 따르면 주관기관은 소상공진흥원이 담당하며 중소기업청 내에 운여위원회를 설치, 수준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수준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 운영해 왔거나 가맹점 100개 이상 확보한 가맹본부 등이다. 그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특성을 감안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성과 등 6개 범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iv등급 이하는 유명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ⅰ∼ⅲ 등급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컨설팅·교육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 및 브랜드 디자인 r&d와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건실한 가맹본부까지 지나침 규제로 성장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가맹금예치제 적용완화 및 가맹점의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기간 현실화 등을 공정거래위워회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in@fneyefocus.com|신경범 기자
이재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