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패스 허위기재 누락 등-업계 "애로 많다"
관세청이 수입유통이력제를 실시한지 1년만에 이를 위반한 안경테 수입업체를 적발해 안경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관세청이 수입유통이력제가 제도를 넘어 제재 형태의 모습을 보이자 안경테와 선글라스 수입업체들은 기관의 움직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과 기업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고자 한다”는 관세청의 의지는 앞으로 진행될 단속업무가 더욱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에 적발된 수입안경테 업체 수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유니패스 허위기재, 누락 등 다양한 형태의 위반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처음부터 위반한 업체들에게 벌금 등 제재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유통이력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주의를 한 뒤 그래도 지켜지지 않은 이후에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수입안경테 업체를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수입안경테를 유통하고 있는 업체 한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수입유통이력제 적발로 제재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업체들끼리 적발사례와 유형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수입유통이력제에 대한 안경업계의 반응은 비판적이었다. 지난해 7월 수입유통이력제에 이어 올해 1월부터 선글라스가 수입유통이력제 대상 품목에 추가 선정되고 난 직후에도 안경업계에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아직까지도 수입업체 관계자들은 형식적인 수입안경테 수량만 입력하는 현재의 유통이력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업체들이 정부기관에서 유통이력제를 요구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따른 다는 입장이 대부분이다. 수입유통이력제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현재 수입유통사의 경우 내수부진 등 최악의 조건으로 수입업체의 피해의식이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여기에 유통이력제 전담 인력까지 충원해야 했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지난 1년은 출혈이 너무 컸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수입물품 중 불벌행위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입물품 유통이력대상품목으로 계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은 2010년 하반기 유통관리 인력 보조요원을 별도로 추가 선발했다. 지속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 안경업계가 안일한 대처가 아닌 실질적인 대책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보여진다.
/kbsin@fneyefocus.com신경범 기자
이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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