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필 협회장(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국무조정실과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규제 개혁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기계진흥회관 본관에서 규제개혁 간담회에서는 규제개혁과 관련되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기계진흥회관 본관에서 '국무조정실.소상공인연합회 규제 개혁 간담회'가 개최됐다.
국무조정실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대한안경사협회 김영필 회장을 비롯한 13개 소상공인단체장과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및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이창수 국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회의가 이뤄졌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탁상공론에서 끝나지 않도록 여러 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필 협회장은 발언시간을 통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묶여 타각적굴절검사 기기 사용을 통한 정확한 시력검사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 규제가 개선된다면 다양한 시력검사 장비를 통해 기초 안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의료기관에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눈 건강 보호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안경사들과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한 규제는 없는지 정부가 더욱 면밀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엽합회는 지난 2009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위해 관련단체들이 모여 만든 기구로 대한안경사협회는 설립 초기부터 연합회에 적극 참석하면서 안경사 및 안경원들의 업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소상공인 단체들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타각적굴절검사를 비롯한 안경사 업무 명역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한편 이날 함께 참석한 소상공인 업계 관계자들은 각각 △의료기기화 피부미용기기 분리 △LPG 운반차량 등록제 제외 △주유소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개선 △보석.귀금속 제품 개별소비세 폐지 등을 요구했다.
또한 최승재 소상공인엽합회장을 비롯한 소속 단체 대표들은 자영업자 대부분이 사회보험 체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만큼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체계를 전면 수정해야 한한다는데도 인식을 같이했다.
두리누리 사회보혐료 지원사업은 상시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연금과 고용보험 지급액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과정에서 백지화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