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안경사협회(협회장 김종석)는 지난 11월 30일 서울교육센터에서 제1차 업권 수호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신영일 수석부회장·진영일 부산광역시 안경사회장)를 개최하고 안경계 현안과 대응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신영일 수석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정부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추진에 대해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대처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영일 수석부회장·진영일 부산광역시 안경사회장(위원장), 최홍갑 행정부회장(이하 위원), 허봉현 홍보부회장, 권순우 사업부회장, 진용갑 윤리부회장, 박종석 복지부회장, 장병실 정책개발위원장, 윤일영 윤리법무위원장, 강태욱 재무이사, 김대현 윤리이사, 김의섭 법제이사, 손영현 섭외이사, 황윤걸 서울안경사회장, 양승빈 대전안경사회장, 최헌 울산안경사회장, 신연호 충북안경사회장, 이양일 전남안경사회장, 양우혁 경남안경사회장이 참석했다.

먼저, 정부가 지난 11월 22일 민생규제 혁신방안으로 발표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실증특례 추진과 관련해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정부 부처, 국회, 대국민 등 다양한 각도의 대책 성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그 상세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회와 시도안경사회 등 모든 구성원이 적극 협조해 힘을 모아 전방위적인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의결했다. 또한 반대서명 운동(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팝업 이용)을 진행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관계 당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다.

김종석 협회장은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는 국가가 부여한 면허를 부정하고 5만 안경사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일이다. 이런 상황에 양보나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국민 안보건과 업권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즉생의 각오로 강력히 대응해 정책의 폐기를 이끌어낼 것이다. 회원 여러분께서도 협회와 함께 해 달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성명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정책

국민의 안보건을 위협한다.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무조정실은 제3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생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 중에는 국민안보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콘택트렌즈 온라인판매 실증특례 허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민의 눈 건강과 행복권을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 마련한 인터넷 판매금지 법안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 정책입니다.

국회가 국민의 염원이 담긴 인터넷 판매 금지 법안을 마련한 것과는 반대로, 정부는 그 어떤 의견 수렴도 없이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허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과 대치되는 것으로, 우리 정부가 국민의 눈 건강과 안보건 전문가로서의 안경사 그리고 소상공인으로서의 어려움 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 5만여 안경사는 분개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경사의 업무범위나 생존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눈을 지키려는 안경사의 소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조정실은 편의성과 경제적 논리에만 초점을 두고, 눈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편의성이라는 명분으로 온라인으로 판매하여 국민의 눈과 시력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로 돌아갈 것이 자명합니다. 안경사들 역시 국민의 안보건을 책임지는 자로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허용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Ⅰ.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서비스 추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다.

Ⅱ.국민의 눈을 지키려는 안경사 소명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Ⅲ.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의 위험성에 대해 1인 시위와 단체투쟁을 통해 국민의 안보건을 지켜 나갈 것이다.

국민의 안보건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직접 안경사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편의성이라는 시장경제 논리에 편승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눈을, 국민의 눈을 지키려는 안경사의 소명을 저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안경사협회는 국민의 눈건강을 지키기 위해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정책에 끝까지 반대해 나갈 것입니다.

2023. 11. 30

(사) 대 한 안 경 사 협 회

비상대책위원회